성범죄
먼저 알아두세요
성범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의 범위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보다 적용 법률, 사실관계, 확보된 자료와 현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처분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쟁점
어떤 책임이 문제 되고,
어디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강제추행·강간 등 성폭력 사건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 사건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기록과 이후 보강되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지위와 수사 단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본인의 지위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는 기기·계정·유통 경로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삭제·차단 조치와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의 내용과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내용과 시점,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절차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피의자의 연령과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객관적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시간·위치 정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성범죄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지위와 수사 단계: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본인의 지위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진술의 내용과 시점: 진술의 내용과 시점,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현재 본인의 지위와 진행 단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남아 있는 대화·기록, 가장 가까운 일정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준비해 주세요.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확보 순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황 확인 단계에서는 본인의 지위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사실·자료 정리 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수사 대응 단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내용을 준비합니다. 후속 검토 단계에서는 처분과 이후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아직 경찰·법원이나 상대방의 연락이 없는데도 준비해야 하나요?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관련 메시지와 계약서, 사진, 통화·거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만으로 먼저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와 그렇지 않은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상담 신청 정보와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려 하기보다 연락 가능한 정보와 현재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