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아동·청소년
아동학대, 학교폭력, 소년보호, 가정폭력 등 서로 다른 절차를 구분하고 현재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관련 사례
- 학교폭력
학교 심의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신고에 연루된 뒤 학교 심의 안내와 경찰 출석 연락을 거의 동시에 받았습니다. 보호자와 학생이 각 기관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들으면서 제출 자료의 순서와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별개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계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학교 심의와 형사 절차에서 각각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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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여러 기관 조사가 겹친 신고 사건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보호기관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관마다 질문 표현과 요청 자료가 달라 같은 사실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전후의 상황에 대한 관계인들의 설명에도 시점과 표현의 차이가 있어, 일부 진술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수사 절차의 목적을 나누고 각 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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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합의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원했습니다. 수사 단계와 병행해 합의 가능 여부와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흩어져 있었고,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과정 자체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관계와 협의 과정에서 전달할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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