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대리로합의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원했습니다. 수사 단계와 병행해 합의 가능 여부와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흩어져 있었고,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과정 자체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관계와 협의 과정에서 전달할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 강제추행

1. 01피해 사실의 입증 자료 정리
2. 02합의 조건과 형사 절차의 관계
3. 03합의서에 담을 권리·의무의 범위

1. 01피해 경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2. 02합의 가능 범위와 형사 처벌 의사 표시를 구분해 협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3. 03합의서에 재발 방지·비밀 유지·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합의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