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심의와 경찰 조사가동시에 진행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신고에 연루된 뒤 학교 심의 안내와 경찰 출석 연락을 거의 동시에 받았습니다. 보호자와 학생이 각 기관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들으면서 제출 자료의 순서와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별개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계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학교 심의와 형사 절차에서 각각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폭행
• 협박

1. 01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분리
2. 02제출 서류가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
3. 03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

1. 01학교 심의와 경찰 조사 일정을 나눠 각각의 제출 기한과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2. 02학교에 제출할 자료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표현을 구분했습니다.
3. 03학생·보호자의 기존 설명을 시간순으로 맞춰 충돌·누락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