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관 조사가겹친 신고 사건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보호기관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관마다 질문 표현과 요청 자료가 달라 같은 사실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전후의 상황에 대한 관계인들의 설명에도 시점과 표현의 차이가 있어, 일부 진술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수사 절차의 목적을 나누고 각 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01보호 절차와 수사 절차의 목적 구분
2. 02관계인 진술 사이의 시점 차이
3. 03제출 자료가 다른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

1. 01연락한 기관별로 조사 일정과 요구 자료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2. 02신고 전후 상황과 관계인 설명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 03보호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설명할 내용·제출 자료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