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액과거래 기록이 달랐던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지만, 제시된 금액이 어떤 거래와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하자 일부 청구 항목은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주장하고 있어 각 항목의 발생 원인과 계산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 내용, 지급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대조해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와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

1. 01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
2. 02계약·거래 기록과 주장 사이의 차이
3. 03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의 일관성

1. 01상대방 주장과 계약서·거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2. 02손해 항목마다 계산 근거와 입증 가능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3. 03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자료는 제출 순서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승소